부동산 가격을 통한 소득 불평등 및 부의 불평등 해결 방안

지금까지,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상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주된 원인으로 

상정함으로써 살펴보고,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현 시점에서의 대안 정책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한국과 미국·일본의 가계자산의 구조의 차이를 관찰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미국·일본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계자산 중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세 국가 모두 사회문제로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 해결방안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어야 하는 논리적 기초가 바로 가계자산 비중의 

차이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의 양상이 여타 국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하위층에 고루 배분되지 못하여 균형 잡힌 성장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국가를 통한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고한다.

최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특징은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각종 거래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 가격과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 가격을 나눈 값으로 지니계수와 함께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2019년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3으로 2011년 1월(6.91)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또한, 부동산 투기 양상이 가장 심각한 서울은 강남과 강북 지역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와 서울의 10개 튀과열지구를 비교하였을 때,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나아가, 두 집단의 1인당 월간 처분가능 근로소득 격차에 단위면적당 아파트 가격의 격차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단위면적당 아파트 가격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두 지역의 1인당 월간 처분가능 

근로소득 격차는 심화되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일어났던 박근희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현 정부 정책과 비교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규제를 대체로 완화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 반면, 현 정부의 정책은 아직 현재 진행 중이지만 혼란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을 비교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소득 재분배와 경제 성장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소등 불평등을 해소하여 양극화를 완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에 편중되어있는 것을 재분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풍선효과’처럼 의도치 않게 

산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꾀하였다. 

그러나, 갭투기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부재로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었던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안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자료출처

By fon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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