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온라인 카지노사이트 게임 제공자들의 윤리지침과 사이버도박 예방책의 필요성
미국 도박 관련 법률 변천 과정과 사이버도박 대응정책,
그리고 청소년 관련 보호 규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는 미국의 사이버도박 대응전략을 소개한다는 연구 의의가 있다.
미국에서 2006년에 통과된 “불법 인터넷 도박 집행법(UIGEA)”은
온라인 도박 행위 자체를 “불법(outlaw)” 행위로 단정 짓고 있지 않다.
사이버도박은 미국에서 철저히 개별 주(州)들의 법 적용을 받아 주(州)마다
다양하게 통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네 개의 주(州)(뉴저지, 네바다, 델라웨어, 펜실베 이니아)가
공식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합법화한 명문 규정을 만들었다.
참고로 사이버도박 합법화를 추진한 펜실베이니아 주(州)는
2017년 10월 30일에 해당 법률을 최종 통과시키는 마지막 과정을 끝마쳤고,
2018년에 펜실베이니아 주(州)는 사이버도박 면허 발급 요건과 발급과정도
공식적으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7년에 펜실베이니아 州가
마지막으로 사이버도박 합법 화에 합류했는데, 합법적인 카지노 운영권을 가진
객장 업주들에게 카지노 객장 운영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권도
함께 주는 방식으로 합법화를 달성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 경우에도 명백히 사이버도박 허가권이 펜실베이니아 주(州)에
한정되어 통용된다는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주(州)에서는 2018년부터 인터넷 포커 사이트와
온라인카지노사이트가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 州의 경우, 2017년에 올라온 온라인 도박 법률안이 아직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A 5250”과 “S 3898”로 알려진 두 법안 모두 뉴욕 내 사이버도박 합법화와 관련된 것인데,
2018년 최근까지도 뉴욕 입법 절차 속에서 통과 여부가 첨예한 관심사로 남아있다.
정리하자면, 21세기 이후 미국 일부 州에 등장한 사이버도박에 대한
관용ㆍ허용 정책(tolerance and acceptance)은 여전히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州 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국가의 도박에 대한 전반적인 관용적 태도가 사이버도박 시장이 미국 내에서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온라인 공간이 갖고 있는 빠른 전파성과 장소를 초월한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사이버도박이라는 새로운 사행 행위 마켓이 소위 “절반의 규제(Semi-Regulation)” 전략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정책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것이다.
미국 역시 일부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연령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부모님의 ID 정보를 입력하여 성인으로 거짓 계정을 만들어
불법 사이버도박을 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국제 소셜 게임협회(International Social Games Association, ISGA)가
스스로 “모범경영을 위한 최선의 관행 원칙(Best Practice Principles)”을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도박 내
“고급 지리정보 확인 기술(Advanced Geolocation Technology)”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특정 면허권자가 실제 신고한 사이트 내에서 특정 지역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사행행위를 하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또한, 미국 지역 내 도박 오퍼레이터들은 사이버도박 사업을 운영할 때
“연령 체크(age verification)” 시스템을 사전에 반드시 구동시켜야 한다는 점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해당 연구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도박형 게임에 대한 대응 방향과 자정 노력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미리 점검해 봤다는 연구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산업발전과 자발적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들의
윤리지침 참여 운동, 그리고 실효성 있는 사행 행위 규제정책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