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18일, “국세청 과징금을 환급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전화의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800만원을 송금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이다.
그 이후로 인터넷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매년 다양한 신종 사이버금융범죄가
발생해 피해액도 800만원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폭증하여 이미 억 단위를 넘어섰다.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발달과, 사물인터넷 등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금융범죄 규모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발전해가는 수법을 수사기관이 뒤쫓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사이버금융범죄에 있어 ‘문화지체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수법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사이버금융범죄에 있어서는 사실 확실한 대응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신종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피싱’이나‘파밍’등의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보통 다른 사기범죄에 비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 집계나 신고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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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2014년에 89,581건, 2015년 118,362건,
2016년에 총 121,867건이 발생하였다.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발생건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약 40배가량 더 발생하며,
‘불법 컨텐츠 범죄’에 비해서는 약 5배 많이 발생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뿐 아니라 ‘불법 컨텐츠 범죄’ 또한 2014년부터 3년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아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상에서의
사기 범죄나 음란물, 도박 등의 행위가 계속해서 발달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4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총 발생건수 89,581 중 사이버금융사기가 약 17%를 차지하며,
2015년 총 발생건수에 비해서는 약 13%, 2016년에는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통계상으로는 사이버금융사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실례로 2014~2015 경찰통계연보(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스미싱 범죄가
총 4,917건 발생한 데 반해 2015년 스미싱 범죄가 1,120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그 피해액은 3억 4천만 원에서 17억4천만 원으로 약 6배가량 증가하였다.
발생건수로 보았을 때 사이버금융사기는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피해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초창기에 소액-多 수법이 사라지고 점차 고액-小의 수법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범죄 조직은 더 거대해지고 그만큼 범행수법은 더 대담해져 피해가 줄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 현황 (https://feeds2.feedburner.com/systemsacademy/xyyX)
2017년 6월 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고객 수는
1억 2,705만 명으로 전 분기 말에 비교해보면 수치로는 1.4%,
인구로는 172만 명이 증가하였다.
고객 형태별로 보면 개인 및 법인이 각각 1억 1,886만 명,
819만 개로 전 분기 대비 1.3%(+152만 명), 2.5%(+20만개)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해가 거듭할수록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 이용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권이 아닌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더 발전할수록 인터넷 뱅킹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뱅킹 등록 고객 현황
2017년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뱅킹 등록 고객 수는
8,111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스마트폰 앱 중심인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영업 개시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에 비해 수치로는 4.9% 증가, 이용자 수는 377만 명이 증가했다.
신한, KB국민은행과 같은 기존 은행에서 1년간 개설된 비대면 계좌 개설 건수가
약 15만 5000건에 불과한 데에 비해‘카카오뱅크’의 가입자가 서비스 시작 3주 만에
80만 명을 돌파하였고,
신규계좌가 228만 건 개설되었으며, ‘케이뱅크’는 서비스 시작 두 달 만에
신규계좌 30만 개 개설되는 등 인터넷 전문 은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폰 뱅킹 등록 고객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수 중 스마트폰 뱅킹 등록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분기 61.7%였던 것에 비해 63.8%로 2.1% 증가하였다.